30대 배우 A씨가 자신과 헤어지려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0多岁演员A某因涉嫌对欲与自己分手的男友施暴、对其进行诽谤,被判处有期徒刑八个月,缓期两年执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8庭单独审判员卞承焕对因敲诈勒索、殴打、诽谤等行为被起诉的A某判处了有期徒刑八个月,缓期两年执行的刑罚。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审判庭表示:“本案中的每一起罪行与其他暴力型犯罪相比的确不太严重,但被告多次向包含受害人在内的交往对象实施了约会暴力,曾受过多次罚款刑,使得该事件性质变得严重。然而,受害人的行为也该事件发生的诱因,虽然被告人已经承诺不会再与受害人接触,但考虑到被告先前的行为,判处其有期徒刑缓期执行。”
또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审判庭又表示:“家庭暴力或所谓的约会暴力都是男女间的感情问题,因此调查机关也一直在克制对该类问题的司法介入。然而,近期这类犯罪却日益多发,性质也更加恶劣,而初期制止了司法介入可能是原因之一。”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此前,A某曾在去年与20多岁的男性恋人分手时,多次对其施暴,未经其许可闯入住所,对其进行威胁。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씨와 만나 교제했고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쯤 한 식당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자신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려 하자, 그를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했다.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经调查,2017年7月A某在娱乐场所与男友B某相识交往,去年10月24日下午4点左右在一家餐厅与B某发生言语冲突,B某没有开车选择步行回家,而A某开着车像是要撞他似的加速行驶,在该男子被顶在轿车前盖上的情况下,仍然发动了轿车,让受害人掉到了马路上。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며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在B某报警后,A某实施了推搡B某的胸部,掐住B某的脖子,折断其手腕等的暴行。A某在此前也曾对与自己交往过的男性实施约会暴力,曾受过多次罚金刑。
또 지난 해 10월 30일 오후 1시쯤 B씨가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B씨 지인 80명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비방성 글을 남기기도 했다.
此外,去年10月30日下午1点左右,A某因对B对与别的女人见面而感到怨恨,便在Kakao Talk群聊邀请了80多名B某的熟人,在群内发表了揭露B某私生活等的诽谤性文章。